예결위, '예비비 44억 자료' 진흙탕 싸움…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에 대한 자료제출 공방 때문이다. 야당은 예비비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고 말하지만 속내는 좀 다르다. '황우여 위증'의 증거 확보가 실질적 목적이다.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 지난 28일부터 지금까지, 예결위는 자료제출 촉구와 거부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 30일도 예비비 자료제출 공방만 거듭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 자료를 오늘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동네 개가 짖어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엔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예비비가) 정확하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 진행했고, 어떤 문서가 작성돼 정부 내에서 집행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예비비 44억의 자료제출을 강하게 촉구하는 새정치연합.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예결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단순히 예비비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따져보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게 황 부총리의 위증 문제와 맞물려 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그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예비비 편성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위증 증거 확보가 목표인 셈이다. 앞서 황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화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전에 교육부가 예비비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면 황 부총리는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에게 있어 황 부총리의 위증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판 논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정화) 고시 변경을 발표한 이후 바로 다음날 예비비 44억원이 편성됐고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의결됐는데 고시 예고기간 중에 국회 동의없이 편성한 건 명백한 위법이고 장관이 국감에서 말한 시기 이전에 벌써 국정교과서를 결정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것"이라며 "위증에 대해 상임위 의결로 고발하게 되는 데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비 44억의 자료와 황 부총리 위증의 연관성을 아는 정부여당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소속 한 야당 의원도 "(정부여당이) 논리가 있건 없건 (자료제출을) 무조건 거부하고 죽어도 안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예결위 내내 자료제출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지난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총예산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정부에 주고, 다음연도에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게 법"이라고 말했다. 29일 황교안 국무총리도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다"며 "(예비비 공개는) 예산의 원칙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