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숫자, 유연하게 생각하겠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연말 선정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숫자를 기존 1~2개에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승인 숫자를 굳이 1, 2개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냐”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기존 방침에서는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심사 상황을 보고 발표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위는 9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은 후 연내 심사를 끝내 최대 2곳까지 은행업 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올해 1~2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후 추가 인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은행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바에는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런 툴이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는 사후에 처벌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운룡 의원도 "인터넷은행 신청 업체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야 하지만 합격 업체 숫자를 정해 놓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터넷은행 인가 업체 수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해야 한다"며 "결과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