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중국, 국유기업 개혁하고 부동산 살린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경제성장 둔화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효율성이 낮아진 국유기업 개혁과 침체된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중국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유기업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본·금융 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국유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주식 교환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 쉽게 함으로써 실적 부진과 과잉 생산으로 고통 받는 국유 기업끼리의 재편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상장 국유기업들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이익 환원도 강화해야 한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중국의 이번 국유기업 개혁 조치와 관련해 "부실한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증시 악재로 작용해온 만큼 침체 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다만 "이번 국유기업 M&A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통폐합 가속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주도한 국자위의 관리 대상에 있는 국유기업 수가 111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중국에는 지방정부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국유기업이 많다.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들은 대부분 실적 악화로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적자를 낸 중국 상장사 수는 440개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상반기의 362개사를 웃돌았다. 적자규모 기준으로 보면 공급 과잉이 뚜렷한 철강과 석탄 업종의 지방 국유기업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도 나섰다. 중국 주택건설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르면 1일부터 주택 소유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초기에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중국 정부는 주택 수요자의 자금 부담 완화가 주택 수요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중국은 지난주에도 외국인의 주택구입 규제를 10년 만에 완화했다. 외국인의 경우 1년이상 장기 거주시 주거용 등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한 채로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주 기간 상관 없이 중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살 수 있게 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