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에 한계…사적연금 적극 활용해야'(종합)

연금·보험 등 노후준비 관심 높아..'연금의 시대' 도래연금소득 낮지만 공적연금 한계..사적연금 대안으로 활용[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은퇴의 시대, 연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은 19일 열린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사적연금의 사회적 가치와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연금과 보험이 자주 언급되고 젊은 세대들도 노후준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실장은 "가계·기업·정부 모두 노후준비에는 공통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 각 구성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 구조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뒷받침할 만큼 강고하지 못하다"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노후가 될 확률이 높아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보다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금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아 근로기간 중에는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은퇴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소득계층별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역시절 중산층이었던 가구 중 은퇴 이후에 빈곤층으로 하방이동한 가구는 52.9%로 중산층 지위를 유지한 가구(45%)보다 많았다. 특히,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한 번,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 또 한 차례 가계수입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계수입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대의 평균 가계수입은 441만원이었으나 60대는 이보다 36% 낮은 282만원에 그쳤다. 70대 이상 가구의 수입은 60대보다 45% 적은 154만원에 불과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낙폭이 더욱 커지는데 50대(384만원)보다 60대(215만원)는 44% 적었고, 70대 이상(95만원)은 60대보다 56%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실장은 "60대와 70대로 갈수록 가계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크게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보완할 만한 다른 수입원이 마땅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면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인구구조 고령화와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라는 덫 때문에 공적연금의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게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사적연금이 그동안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는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효성이 있으려면 산업계에서 먼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2015년도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사회안전 및 국민복지 그리고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