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호소문은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께로 시작된다.'시장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 호소문을 활용하게 됐음을 해량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구청장은 '최근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또다시 충돌하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현행법상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한전부지에 571m(115층)의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대란, 환경 피해, 상대적 낙후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후입법(2015.5.21. 확대 변경안 고시)을 소급 적용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위험천만(危險千萬)한가를 생생히 체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들께는 '강남구는 우리나라 무역 사령탑인 무역협회가 있는 영동대로 중심에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려는 이번 계획이야말로 영동대로가 국제경제의 중심거리로 탈바꿈되는 절호의 기회로 환영하고 있다'며 '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맺고 있다.공개 호소문 공문
서울시와 타협이 안돼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호 소 문존경하는 서울시장님께,시장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 호소문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또다시 충돌하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현행법상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한전부지에 571m(115층)의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대란, 환경 피해, 상대적 낙후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한전부지를 세계 최고반열의 초대형으로 개발하기 위해 1조7천여억 원이라는 거액을 국가에 선뜻 기부하는 「현대차그룹」이 바라는 바도 될 것입니다. 시공자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 금도(襟度)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효·취소가 명백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대변경이라는 행정조치(2015.5.21.고시)만으로 법치행정의 근간인 법률불소급 원칙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국토계획법 시행령 42조의 2)을 부정(否定)하려고 합니다. 이에 강남구민들은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강탈” “절도” “잠탈”하려 한다고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후입법(2015.5.21. 확대 변경안 고시)을 소급 적용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위험천만(危險千萬)한가를 생생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호소하겠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고시”하나로 상위법(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장된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고시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우리 강남구는 58만 구민과 함께 이번 한전부지 개발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 될 영동대로 세계화로 이어져 세계 일류도시로 변모하게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1,000만 서울시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해 선결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2자만의 협상으로는 실효적인 개발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어 하루속히 강남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현대차 그룹 3자 사이의 투명한 개발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운동장이 포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강남구민의 의견을 허위 조작하는 등 절차상에도 위법부당한 사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취소하지 않으면 강남구 주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 누구의 발상인가는 모르지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무한 경쟁이 인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강남구 세계화 노력을 폄하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시장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마침내 마지막 남은 우리구의 세기적 금싸라기 땅 영동대로 한전부지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현대차그룹이 공공기여금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조원에 가까운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영동대로를 세계 최고 반열의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호소문
그런데 서울시와 충돌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구민 여러분, 서울시와 충돌하는 부분은 앞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이미 시장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모쪼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와 대립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시장님과 시(市) 간부들에게 한전부지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한 강남구의 법적 우선사용권을 존중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 중 현대차 그룹의 임직원들이 계신다면 서울시에 세계적 재벌의 왕도를 과시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청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지키기 위한 확고부동한 각오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라도 서울시가 법(法)과 원칙(原則)을 지키면 됩니다. 사후 입법(확대변경안 고시)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특히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는 그 확대고시는 무효취소행위입니다. 그런 무효취소행위를 가지고 신성한 강남구민의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권을 훼손하려는 저의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간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이 서울시로부터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 앞장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께, 평소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강남구」를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과분한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는 우리나라 무역 사령탑인 무역협회가 있는 영동대로 중심에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려는 이번 계획이야말로 영동대로가 국제경제의 중심거리로 탈바꿈되는 절호의 기회로 환영하고 있습니다.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15. 7. 강남구청장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