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만 기재부 국장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패러독스(Swedish Paradox)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하나는 스웨덴의 높은 복지수준과 높은 경쟁력이 함께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스웨덴의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와 낮은 혁신성과라는 부정적 모순관계를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R&D 투자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면서 후자의 스웨덴 패러독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과제의 성공률은 98%나 되는데 그 결과로 얻은 특허의 70%이상은 사용되지 않고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한다. R&D 투자확대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혁신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난달 정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R&D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현장의 수요가 정부 R&D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부담을 줄여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둘째, 정부 R&D 지원체계는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 18개 R&D 전문관리기관 재편 및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굳이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 R&D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역량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핵심에 R&D 컨트롤타워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설문조사에서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R&D정책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처럼 현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왜 정부 R&D에서 대기업 지원은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가이다. 사실 대기업은 충분한 자체 연구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석박사급 인력비중이 2004년 30.4%에서 2013년 21%로 감소하는 등 연구기반 자체가 취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들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6개 산업계출연연구소를 민간수탁이 활발한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과연 성공하겠느냐는 의구심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기업은 정부보다 R&D 투자를 3배나 많이 하지만 전체 박사급 연구인력 중 20%만 기업에 있다. 출연연구소의 고급인력 활용을 위한 민간수탁 촉진과 그에 맞는 관리방식의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연구자들이 연구소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들과 함께 '열린 혁신(open innovation)'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문제가 바뀌면 그에 맞게 정책이나 제도도 바꾸는 게 순리다. 이번 정부 R&D 혁신방안과 관련해 연구기관 관련 단체에서는 R&D 전문관리기관 재편 등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보다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수년 후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가 한국경제에 혁신의 불씨를 살린 모범사례로 정착되려면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각계의 집단적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