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종합건설업VS전문건설업 '팽팽한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놓고 다툼을 벌여 온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양쪽 업계가 모였으나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만 벌인 채 접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끝났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까지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업계 간 이견이 워낙 크게 나타나자 공식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종합건설업체의 일거리를 빼앗아 전문건설업체에 주는 것"이라며 "법에서 업역을 구분해 놓았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허무는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반박했다.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도 가세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 생산체계의 틀을 깨뜨린다는 것에 진정한 문제가 있다"며 "업역 칸막이를 없애자는 게 국토부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모든 공사에 대해 종합과 전문의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개정 방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은 "이용자나 국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한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일주일 내로 주장을 근거하는 자료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업역을 나누고 보호해준 게 건설업체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면허의 근간을 바꿔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판단해 다음 회의를 열고 2~3개월 내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