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또 다른 숙제…풀린돈 방향 잡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정부가 시중에 풀린 돈을 어떻게 실물경제 회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1일(현지시간)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일반 대출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적용받은 대출금리 평균은 6.78%다. 지난해 4분기 보다 0.15%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낮춘 것에 비해 미미한 금리 낙폭이다. 심지어 대출 금리 하락폭은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이 0.33%포인트 낮아진 것에도 못 미쳤다. 즉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리인 실질금리는 되레 올랐다는 얘기가 된다.중국 은행들은 경제성장 둔화 시기에 부채 상환 리스크가 큰 민간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덩치가 큰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대출하려 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규모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잇단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경제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게다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은행 금리 자율화는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이어져 은행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이것은 대출금리 인하를 방해한다. 인민은행은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상한을 기존 기준 금리의 130%에서 150%까지 확대한 상태다.이에 따라 인민은행 내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향후 몇 달 안에 자금줄이 메마른 일부 산업군으로 풀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중국의 금리 인하가 빚더미에 앉은 대형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빚 돌려막기 용도로 이용될 경우 경제 회복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풀린 돈이 민간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키를 잘 잡는 것이 금리인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 모은다. 주하이빈 JP모건체이스 중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목표물을 집중 겨냥해 금리인하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이 이번 금리인하 결정 성공 여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WSJ은 특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LTRO)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인 담보대출보완(PSL) 프로그램도 실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PSL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인민은행은 시중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를 담보로 은행에 저금리 유동성을 지원해줄 수 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