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野연금주장 은폐마케킹'…野 '靑연금주장 '공포마케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의원들 사이의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서 '공포마케팅'을 벌이고 질타한 반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은폐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현안보고’에서 “소득대체율 10%를 올리게 되면 앞으로 재원이 1700조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며 "아무런 전제 없이 소득대체율 10%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은폐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누구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문제는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 이후 세대들이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 낸 것도 제대로 못 받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복지부 자료 등을 이용해 국면연금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 목표치 40%에서 50%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문 장관은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라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리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객관적 추계결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야당은 10일 청와대의 브리핑 등에 대해 맹포화를 퍼부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702조원’ ‘세금폭탄’ 등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시 엄청난 국민적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공포 마케팅’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5월 4일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이 되면 당장 소득의 약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지난 2013년 3월 28일에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국민연금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문 장관은 '현재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다"면서도 "(기존 발언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국민연금 강화방향과 관련해 "명목소득 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강화를 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납부가 사실상 힘든 시기에 정부가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인정해 실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