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 내년 총선 도입 물건너가나

與野, 각각 다른 혁신안 확정[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공을 넘겼지만, 야당이 인재영입과 당원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20%를 유지하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천혁신안을 13일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전략공천은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과 전문가·신인을 영입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전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역 기득권의 유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대신 전략공천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또 일부 유력 인사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예비후보자격심사위를 공직심사후보자검증위로 확대 강화하고, 과거 자격 심사만 하는 것을 도덕성 검증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 후보 경선은 2∼3인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면접 심사결과와 공천적합도평가조사 등을 모두 지수화해 주관성과 임의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수 후보자의 경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40%와 국민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 의원은 "당헌 부칙에 이미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돼 있다"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모든 지역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제한적 도입 의사를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픈프라이머리·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여성 후보 30% 이상 추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천혁신안을 추인했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통해 여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역선택 등의 우려로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또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