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문·방송 전면 개방 논란...자유유통 vs 시기상조

민주평통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주장...국가안보 침해는 국법처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방송과 출판물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가 조차 북한 신문과 방송을 보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선전선동에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신문과 방송을 정부 당국이 차단해놓아 볼 수 없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교수는 지난 14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와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주최로 열린 2014년 남북관계 대토론회에서 '통일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에서 북한 방송과 출판물의 전면 개방을 제안했다.임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은 북한이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는 과연 충분히 개방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힘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바탕으로 한 공개성·투명성"에서 나온다고 운을 뗐다.그는 "북한의 방송은 물론, 북한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다라 사상과 정보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스스로 퇴출될 수 있게 하고,이로 인해 국가의 안보가 침해되는 범죄에 이른다면 국법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임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하게 전달됨으로써 정보의 왜곡이 심화되며 지하에서 유통됨으로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보의 자유 경쟁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선전이나 홍보에 의해서보다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더욱 정화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임 교수는 "북한의 방송과 출판물은 북한을 바로 알게하는 최고의 교재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통일을 고려할 때 민족 통합을 준비하는 자연스런 학습과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공감했다. 김 교수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문가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를 바꾸려면 우리도 좀 바꾸자"고 제안했다.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방송을 비교해보면 남한은 막장 드라마가 많은 데 반해 북한은 지도자들이 일제 시대 나라를 구한 것들을 방영한다"면서 "전문가에게 북한 방송을 개방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 개방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만큼 시기상조이며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논평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