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중·고등학교에서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교목을 구매하는 방식의 '학교 주관구매'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중심으로 실시되는 '공동구매' 방식보다 13.8%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구매 방식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전환한 651개 학교의 평균 교복 가격은 20만5302만원에서 17만6944원으로 2만8357원(13.8%)의 인하 효과를 보였다.교육부는 2013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도입해 지난 9월30일까지 적용토록 전국 5186개 중·고등학교에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도입한 곳은 952개교(18.3%)에 그쳤다. 특히 공동구매에서 학교주관구매로 방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651개교로, 이 중 약 72%에 해당하는 466개교에서 교복값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하지만 학교주관구매 방식 도입에는 공립과 사립 그리고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은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약 78%가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한 반면 사립은 37%에 그쳤다. 교육부가 애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 도입' 방침을 내렸지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전·세종·제주 등은 100%에 가까운 추진율을 보인 반면 전북·강원·광주 등은 약 20~30%대로 낮았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립학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까닭이다.한편 학교주관구매 시행 과정에서 특정 메이저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구매예정수량을 확정하지 않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유 의원은 "학부모 단체에서 예전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학교주관구매가 실제로 '교복값 거품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아울러 "대기업 주도의 자율경쟁 시장에 맡긴 결과 높은 가격이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현장에서 나타난 학교주관구매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 즉각 개선해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