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 주체 빚, 임계치 넘었다'

가계 기업 국가 채무, WEF 임계치 초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 기업, 국가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고 주장했다.28일 이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p 높다. 개인 부채는 한은 자금순환표상의 개인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기업부채는 비금융 민간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각각 더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부채는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기준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기업의 부채는 1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로 나타났다. WEF기준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로 훌쩍 뛴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담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6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한구 의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ㆍ투자 부진이 나타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 부진,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