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재공화국' 오명 어쩌나…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3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하루빨리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이라고 밝혔다.이는 15명을 기록한 터키, 10명을 나타낸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4명), 캐나다(3명), 프랑스(2명), 독일(2명), 영국(1명) 등 선진국 대비로도 월등히 높다.반면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낮은 편에 속했다. 캐나다(1522명), 프랑스(1676명)보다도 낮다. 그러나 이는 산재 은폐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사망사고는 은폐가 불가능한 반면, 사망 외 산재사고는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처리하는 등 은폐가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은폐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80~90%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고용부에서 제출한 산재 비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산재사고 미보고로 확인된 건수는 279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사망은 단 1건이었다.이 의원은 "하루빨리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만연한 산재 은폐로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높은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며 고용부에 산재 은폐 근절방안을 주문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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