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한미FTA 발효로 수익성 타격…수정형 신상품 '0'건

한미 FTA 발효 이후 신제품 개발 금지, 작년 신계약 7만1540건 감소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지킬 수 있는 복안 마련해야[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체국 보험의 수익성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밀양시?창녕군)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 신계약 건수는2012년 대비 7만154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조5736억 상당의 수입보험료와 800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동반 하락했다.2012년의 경우 당해년도 기존 상품 수정형 신상품을 17만8421건 확보했으나 지난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조항에 의거, 우체국 보험의 신제품 개발이 제한돼 발생한 결과라고 조의원은 진단했다. 우체국 보험이 앞으로 입을 장기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갖춘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의 수입 보험료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조 의원에 따르면 우본은 2011년 당시 FTA로 인해 생길 신보험 개발 제약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가입 한도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97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입 한도액을 인상한 적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증액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조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3년차인 현재까지도 우본이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우체국 보험 고유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도 지킬 수 있는 복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