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4년간 소송 753건·소송비 31억원 지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 건수가 총 75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공사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만 총 31억원을 지출했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제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자원공사가 제기했거나 피소 당한 전체 소송 건수는 753건이었다.이 중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관련 소송은 전체의 20.5%인 154건에 달했다. 4대강 관련 소송은 14.8%(112건), 경인아라뱃길 소송은 5.6%(42건) 등이었다.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소송 현황[자료 :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2010년 전체 소송 건수는 178건이며 이 가운데 4대강, 경인아라뱃길 소송이 30.3%(5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분야 소송 8건에 비해 575%(46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결국 4대강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78건, 2011년 225건, 2012년 166건, 2013년 18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소송 건수는 219건(29.1%)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39건(18.5%)이다.연도별 소송비용을 분석해보면 2010년 5억8000만원, 2011년 8억8000만원, 2012년 8억3000만원, 2013년 8억1000만원 등 총 3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강 의원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토목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피해를 입은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 소송비용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