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사진제공 : 청와대)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는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이날 국무회의 토론시간에 말했다. 그는 "법은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입법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을 겨냥했다.이에 박 대통령은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는가"라며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사실상 해당 조항을 다시 포함시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활성화 되려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홍원 국무총리도 거들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은 제도적인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버리기가 어렵고, 그게 또 소극적 행정을 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토론할 시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감사원은 비록 해당 조항은 삭제됐지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행정면책제도가 너무 요건이 까다롭고 추상적이라고 해서 요건을 아주 용이하게 했다"며 "이후 행정면책 건수가 상당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것이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인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행동지침서를 만들어 교육도 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김 총장은 "감사가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조금 더 다시 의논을 해서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한다. 이건 웬만한 방법으로 절대 안 고쳐진다. 규제로 죽고 사는 판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