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에도 북한 대외무역액 증가한 비밀은?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 '핵문제로 속도조절해도 경제협력 가속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됐지만 북한의 무역액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과 중국 간 무역 증대에 따르는 것으로 핵문제 등 북·중관계의 현안 탓에 다소 속도조절이 있어도 북·중 간 경제협력 가속화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윤대규 경남대 부총장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22일 '중국 성장이 북한에 주는 낙수효과'라는 현안 진단보고서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2009년 무역액은 34억달러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0년 무역액은 42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22%나 늘어났다. 또 2010년 5.24조치가 있었지만 2011년 무역액은 64억달러로 무려 52%나 증대했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제재는 더욱 강화됐지만 무역액은 68억달러로 증가했고 2013년 무역액도 약 75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윤 부총장은 예상했다.윤 부총장은 "해답은 다름 아닌 북·중 간의 무역 증대에 있다"면서 "2009년 이후 보면 북한 무역액의 80~90%를 차지하는 북·중 간 무역액이 증대되는 만큼 이에 비례해 북한의 무역량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윤 부총장은 중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다. 미·중대립과 중·일대립 심화에 비례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신장, 티벳 등 소수민족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인접국인 북한의 안정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그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은 하지만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동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경제 관점에서도 북·중 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013년에 7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소득증대와 비례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의 입장에서 임금은 낮으나 노동력의 질이 우수한 북한 인력 활용은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미 북한 접경 중국 도시에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용공단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 접경도시인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의 경제특구는 북·중 간 합의에 의하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단으로 방향을 바꾸자 공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윤 부총장은 설명했다. 윤 부총장은 "이는 남북 간에 조성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중국판"이라면서 "머지 않아 신의주와 인접한 단둥(丹東)과 같은 국경도시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중국내에 있는 북한 근로자 숫자를 10만~20만명으로 추산하고 지금 속도로 중국이 경제성장을 계속한다면 50만명이나 그 이상으로 북한 근로자가 증가하는 시기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부총장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접한 북한이 누리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인구 2500만명에 불과한 북한이 누리는 낙수효과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그는 "북한 핵문제로 북·중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북한의 본질적인 전략적 가치마저 감소하게 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면서 "이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중관계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윤 부총장은 "핵문제 등 북·중관계의 현안으로 다소 속도조절이 있을 수 있으나 북·중 간 경제협력 가속화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유도해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결론지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