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란 직후 강력한 경기부양, 2000년대 긴축했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물가 뿐 아니라 금융안정까지 고려했더다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다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은 2일 발표한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융 불균형 심화로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면서 "물가에만 초점을 두고 추정하는 잠재GDP는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조사국은 이 때문에 "최근에는 물가 뿐아니라 금융안정까지 동시에 고려한 금융중립적 잠재GDP를 추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국은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상황변수(주택자산가치 및 민간신용)를 함께 고려해 금융중립적 GDP갭을 추정했다. 그 결과 금융중립적 GDP갭률은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존 추정방법보다 낮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 몇 년 동안은 더 높게 나타났다. 종전 잠재 GDP갭만으로는 적확한 거시경제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아직 학계에서 금융중립적 잠재GDP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보완적 지표로는 활용 가치가 높다. 조사국은 이 금융중립적 GDP갭을 추정해 과거 거시경제정책의 보완점을 지적했다. 금융안정까지 고려했다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부양기조를,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다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조사국은 다만 우리의 GDP갭률 추정치 격차는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