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주택정책, 어느 장단에 춤춰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기다리면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조합원도 있고 무턱대고 시간만 보낼 경우 비용만 늘고 실질적 혜택이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국토교통부가 재건축에 대한 소형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놓자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재건축조합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엇갈린 견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개혁의 첫 후속조치라며 정성을 들였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진척된 사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소형 의무비율을 제외시키거나 용적률을 추가로 받아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획을 처음으로 되돌린다 해도 서울시의 건축심의 등에서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크다.더욱이 조합원들이 스스로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 것이 규제개혁이라기보다 시장여건 변화상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소형 주택이 더 좋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의 장영수 조합장은 "이곳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 초기부터 소형 분양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았다"며 "서울시가 요구한 전용면적 60㎡이하 의무 비율 30%로 계획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소형주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현재 32.3%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근 2단지의 경우 34%, 개포시영의 경우 39%에 이른다"고도 했다. 개포시영 재건축 단지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49㎡가 118가구, 59㎡는 782가구로 인근 보다 훨씬 소형주택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장에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제스처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도록 주도면밀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