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검증기준 통일 '후진'

산업부 장관 '국토부 기준 수용' 실무자는 '합의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자동차 연비 규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관계자)자동차 연비 검증기준 통일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장관과 담당자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윤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국토부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조만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국토부 기준을 따라 연비 검증기준을 통일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밝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두 장관이 나서 연비 검증기준 관련 혼란을 '교통 정리'한 셈이다.하지만 여전히 실무진의 생각은 다르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와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비공개 회의에서 연비 검증기준을 '더 엄격한'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가닥을 잡은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다. 6월까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연비 검증기준과 절차를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처 간 이견도 난관이지만 산업부 안에서조차 장관 따로, 실무자 따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고시안 초안을 마련, 국무조정실로 넘겨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에 공동고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결국 국무조정실로 안건을 올리고 조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3월 중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