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80개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 추진

박근혜정부 새 지역발전정책…국토부, 2015년 시범사업 착수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전국이 70~80개 지역으로 나뉘어 의료와 문화, 체육, 복지 등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관리·개발된다. 정부가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연계해 인프라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묶어 개발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4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지칭한다. 2~4개 시·군을 묶어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지역행복생활권은 개별 지자체 상호 합의해 구성할 수 있다. 생활권 유형은 3가지다.▲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군으로 이뤄지는 '농어촌생활권' ▲인구 10만~5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중소도시가 인근 시·군과 구성되는 '중추도시생활권'이다.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한다. 내년 예산은 650억원이다.중추도시권 육성 관련 소관부처인 국토교토부는 도시 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도심 내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개량과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복합단지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권내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은 내년 2월 마련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국토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