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기자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
시민사회ㆍ산업계ㆍ학계 60여명이 참여한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지난 5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13일 내놓은 2차 국기본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원전 비중 목표 하향 조정'과 '에너지 세제 개편' 등 둘로 나뉜다.가장 쟁점이 됐던 원전 비중은 전력 설비 기준 22~29%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제1차 국기본 수립 당시 2030년 기준 적정 원전 비중은 설비 용량 기준 41%였으나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김창섭 민관 워킹그룹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당초 워킹그룹 내 원전 워킹그룹은 7~35% 범위를 제시했었으나 총괄 워킹그룹에서 비중은 최종 22~29%로 좁혀졌다"고 말했다.세제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권고안은 눈길을 끈다. 공급 설비의 확충만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상대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비과세 중인 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하고 전기의 대체제 성격인 LNG와 등유에는 과세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또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등의 사회적인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발전 설비를 계획한 후 송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송전 설비 계획을 패키지화하고 발전 사업자에게 입지 가이드 라인(송전맵)을 제시해 계통이 가능한 곳에만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가용 발전 설비ㆍ집단에너지ㆍ신재생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35년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은 1차 국기본 수준인 11%와 40%를 유지하고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료, 가스비, 유류비, 난방비 등 에너지를 소비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국기본은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정부가 향후 20여년을 내다보고 5년마다 정한다. 정부 최종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연말 확정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