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4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글로벌PB, 亞슈퍼리치 쟁탈전▶CP 아찔한 질주, 올 17조원 폭증▶美 '셧다운 해결' 회담 결렬▶朴대통령 'TPP 관심' 밝힐 듯▶총수·CEO 국감장 선다*한경▶IMF, 한국 성장률 3.7%로 낮춘다▶"차기 한은 총재 신현송·박철 적임"▶웅진의 집념…7개월 만에 구조조정 매듭▶사면초가 현재현 회장의 '해명'*서경▶'아베' 업은 사무라이 자금 국내 제조·금융 급속 잠식▶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없다▶연대보증 특례제 '그림의 떡'▶국유지 개발에 민간재원 끌어들인다▶"韓 TPP참여 사실상 확정"* 머니▶특정금전신탁이 동양 CP 피해 키웠다▶'당뇨병관리 앱' 국내 첫 허가신청▶이마트도 17일부터 알뜰폰 판매▶이랜드 '베어스타운' 인수* 파이낸셜▶가을 하늘만큼 높은 '강남특구' 전셋값▶중견기업 줄줄이 쓰러지는데…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실종▶침묵시위·눈물…동양증권 직원들 뿔났다◆10월2일~3일 주요이슈 정리◇3일 목요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3일 주요 계열사의 무더기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혀. 현 회장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뜻도 피력. 현 회장은 이번 사태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긴급히 법원에 모든 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가족의 모든 경영권 포기가 자동으로 수반됐다고 말해. 동양시멘트의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날 저녁 현금 5억원을 빌려 부도를 막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게 현 회장의 설명으로 동양네트웍스 역시 계열사간 지급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부도에 직면했다고 강조. * -국가채권 중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지난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총 11조37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 증가. 미회수 연체채권은 최근 4년간 계속 늘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미래창조과학부가 시분할방식(TDD)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와이브로는 특수목적망 등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와이브로 정책이 와이브로뿐 아니라 LTE TDD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으로 미래부는 공개토론회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전담반이 도출한 정책 방향을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혀. * -북한 영변의 가스 흑연 원자로(5㎿급)에서 냉각수가 다량 배출된 정황이 포착,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1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 냉각 시스템 배수관에서 온배수가 배출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혀.* -법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되고 한국 정부도 여론에 따라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며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2일 수요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다음주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될 예정. 지난달 5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측에 땅값 1조197억원을 납부한 이후 코레일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서울시는 다음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고시를 낼 것이라고 밝혀. 이렇게 되면 용산개발사업은 최종 백지화되며 토지거래 등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질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재판결과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상고기한이 오는 4일까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조만간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임.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SK사건 항소심에서 형제 모두 유죄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최태원·최재원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을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이 본격화한 이후 전씨 일가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법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585억원에서 445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와 공모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음.◆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올해 말로 이용기간이 법적으로 끝나는 900㎒ 주파수 대역 사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버젓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한 기사.*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박근혜정부의 공약 뒤집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택정책에서도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던 세제혜택을 제외한 채 법령을 슬그머니 개정 중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는 정부 정책의 현실을 지적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