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유무역지대 글로벌 은행 참여는 '미지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의 시험대가 될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지대)가 29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를 금리 자율화와 자본계정 개방의 시험 무대로 삼고 금융업 개방에 가장 많이 무게를 둘 예정이지만 이곳에 지점 설립을 신청해 허가 받은 외국계 은행은 미국 씨티은행과 싱가포르 DBS 둘 뿐이다.한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주 극소수의 금융기관들만이 자유무역지대 지점 설립을 신청해 사실상 은행이 신청서만 내기만 하면 지점 설립이 허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많은 은행들이 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또 이곳에 지점을 세우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FT는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관련해 중국 안팎의 기대감이 부풀었던 것과 달리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들의 참여가 미적지근한 것은 자유무역지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내부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풀이했다.또 29일 출범식에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불참하고, 최고위층 자리에 가오후청(高虎城) 상부부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상하이무역지대에 쏠린 안팎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중국 정부는 현판식에 외국 언론을 초청하지 않았다.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운영방안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새로운 시기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정부 기능의 전환 ▲관리모델 혁신 모색 ▲무역과 투자 편의 촉진 ▲개혁과 개방 확대방안 탐색과 경험 쌓기 등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기업들의 제한적인 위안화 자유 태환과 은행들의 금리 자유화, 금융거래 중개에 조세나 외환의 특혜를 주는 오프쇼어(off-shore) 금융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관련 정책들이 논의중에 있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랴오민(廖岷)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상하이지부장은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게 적용할 규제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영업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외부의 혼란이 중국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