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ㆍ노사ㆍ북핵이 끌어내린 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이 오늘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8개국 중 25위로 기록됐다.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했다. 2004년 29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외환위기 징후를 보이는 말레이시아보다도 한 단계 아래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인도만 순위가 하락했다. 그래도 중국(29위)보다 4단계 위라는 점에 위안을 삼기에는 차이가 적고 위치도 불안하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가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쟁력 순위로는 한국(22위)이 이미 중국(21위)에 밀렸다.　정부는 WEF의 평가 순위가 낮아진 주된 요인으로 북핵 리스크를 꼽았다.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 4~5월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과 개성공단 철수(4월)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후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남북관계가 다소 나아졌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한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허약해진 경제 체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지표와 기업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오르내릴 수 있다. 순위에 연연할 필요야 없지만 그 이유는 곱씹을 가치가 충분하다. 해마다 순위 하락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것이 파행적인 노사 문화와 실물경제를 원활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시장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지난해 73위에서 올해 78위로 떨어졌다. 노사협력 부문은 148개국 중 1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10단계(71위→81위)나 급락했다. 후진적인 노사 문화와 금융 시스템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올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 점도 조사대상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 정부로선 직전 이명박정부 시절 경제성적표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2분기 성장률도 가까스로 1%에 턱걸이했다. 더구나 조사시점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였음에도 새 정부 출범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일본 아베정권이 엔저 드라이브 등 리더십을 발휘해 침체된 경제심리를 회복함으로써 지난해 10위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아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