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빚더미 블랙홀'은 무엇?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 열려..고령·저소득·자영업자

10년간 부채 증가율 연 7.6%로 GDP성장률 웃돌아취약계층 여신 비중 높아 제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거시경제 및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비은행권 부채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이 연평균 7.6%로 경상 GDP 평균 성장률(5.9%)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96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경제 및 금융당국의 가장 큰 우려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둘러싼 리스크 상승이다. 총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다는 입장이지만 다중채무자 등 특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말 대비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은 비은행권이 51%로, 은행권의 1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 비중은 2008년 말 43.2%에서 올 3월에는 49.1%로 절반에 육박했다.이는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의 대출 비중에서도 확연하다. 기재부가 지난해 3월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소득비중 하위 20%인 1분위의 2금융권 대출비중이 30.4%로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했다. 또 일반 근로자 보다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0.6%로, 30대(14.3%)와 50대(18.6%)를 웃돌았다.기재부는 청문회 자료에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은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경기여건 악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는 취약계층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금융위는 보다 미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금융위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규모를 322만명(지난해 말 기준, 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자)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이 가계부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借主) 비중은 2009년 33.2%에서 지난해에는 43.9%에 달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만 이용하는 비중도 2010년 말 15.9%에서 올 3월말에는 17.9%로 꾸준히 올랐다.가계부채의 또 다른 축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5000억원으로 9.5% 늘었다면서 "부동산, 숙박, 음식점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상환능력 관련지표도 악화 추세다. 올해 1~5월 개인회생 신청은 4만4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9% 늘었다.다만 경제 및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수익성ㆍ손실흡수능력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사 LTV비율은 지난해 말 50.2%를 나타냈다.기재부 등은 청문회에서 거시와 미시적인 대응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제와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은행은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원리금상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취약계층으로의 전이를 막을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