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적합업종, 영원한 中企 보호막 아니다' 일침

1주년 기념 간담회서 中企에 요구…'3년간 경쟁력 갖춰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적합업종 조치가 중소기업을 영원히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3년 사이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죠."　취임 1주년을 맞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중소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15, 16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외식업 적합업종 선정에도 불구하고 작은 음식업체 살리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적합업종 지정은 3년 한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3년 동안 경쟁력과 품질, 맛을 제고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음식점이 되어야 한다"며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적합업종의 목표가 규제보다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과 성실한 투자자를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 분위기도 발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핵ㆍ인사문제 등 긴급현안으로 인해 동반성장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의 일벌레"라며 "대통령께서 동반성장에 대한 개념설정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반성장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적합업종 선정으로 대기업이 사업을 접으면서 그 자리에 외국계 업체가 파고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만, 중소형 외국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외국계 업체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뜨거운 감자'인 외식업 적합업종 세부안 논의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끝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기업 외식업체의 역세권 점포 진입기준을 놓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서로 100m안과 300m안을 내놓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