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마다 적자 아우성

서울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 로스쿨 적자액 230억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주요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들의 적자부담은 향후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9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5개 대학의 '로스쿨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북대, 충북대 등 5개 대학의 로스쿨은 지난 3년(2009~2011년) 간 약 2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 25개 대학 중 자료제출을 거부한 대학까지 합치면 로스쿨의 적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 대학 중 가장 적자액이 큰 대학은 건국대다. 건국대는 3년간 총 수입이 약 77억원, 총지출은 189억원을 기록해 적자규모는 11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썼다. 건국대는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해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충북대는 총수입 39억원, 총지출 94억원을 기록해 적자액이 약 55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이화여대가 25억9100만원, 서울대 25억7700만원, 경북대 7억6600만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로스쿨의 만성 적자문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제안서에 약속한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 결국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또 수입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건비도 문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인건비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름있는 교수를 모셔오기 위한 경쟁이 과다출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2011년 총 160억원의 지출내역 중 인건비로 50억원이 나갔으며, 경북대 역시 56억원 중 절반 이상을 34억원을 인건비로 썼다. 지난해 2012년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75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로스쿨 개원 당시인 2009년에 비해 8.7% 인상된 액수로, 3년 동안 최소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립대는 이보다 낮은 1052만원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로스쿨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서 적자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