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현황(2011년, 국세통계연보)
이날 발표에 포함된 2011년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음식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18만9000명이었고,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17만8000명이었다. 음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62만1000명을 기준으로 한 폐업률은 28.7%에 이르렀다. 10명중에 3명은 장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다. 또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뛰어드는 업종인 소매업의 폐업률은 23.3% 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기준,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77만9000명 중에서 18만1000명이 사업을 접은 것이다. 같은 기간 소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은 20만3000명으로 창업률은 26.1%이었다. 이어 건설업과 숙박업이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2011년 연간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모두 4만1000명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5%를 기록했고, 숙박업 폐업률은 16.3%로 집계됐다.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자영업자수는 57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2%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도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했고, 50대 이상 장년층이 54.5%를 차지했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근속기간이 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또 1~4인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음식숙박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1%로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13개 주요국 평균 15.8%에 비해 14.3%포인트 차이가 나고, 도소매업 중 자영업자 비중도 34.4%로 13개 주요국 대비 20.8%포인트 높다.문제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영세업체 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률이 높은 반면 시장포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돼 폐업률이 올라간 것이다.기재부는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시 다른 계층에 비해 충격을 더 크게 받아 취약계층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자영업자수는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재부는 향후 자영업자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해 과밀업종에 대한 진입을 줄이고 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자영업자 경쟁력을 키우고, 전직교육,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방침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