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실험]불안 휩싸인 개성공단 안전한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이를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강경모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남북경협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개성공단을 군사.외교적 대치상황때마다 인질극 삼아 다루고 있지만 이를 대비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지난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북한)는 6·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라도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경협은 2004년 7월 북한의 대남 경협기관들을 통합해 내각 산하 성(장관)급 기구로 출범했다. 민경협은 산하에 남북교역 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을 두고 있다.

북한은 군사.외교적으로 신경전을 벌일때마다 개성공단을 두고 대치해왔다. 행동조치 경고를 통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포한 적도 있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질극사태를 벌일 경우 남북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700여명이 넘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테러작전은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을 점령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하는데 이 경우 전면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테러진압은 상황별에 따라 구출시나리오가 틀려지지만 크게 인질억류지역 통로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시 인질납치범제압 3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면전에 치닫는다는 판단이다. 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중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공화기부대타격은 물론 전투기기지 타격까지 감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대규모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테러부대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지시사항은 받은바 없지만 그간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일환으로 대테러훈련을 해 온 만큼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다"며 "개성공단내 인질극사태가 벌어진다면 좀 더 큰 규모의 작전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