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종합수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민계층 2000여명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내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잔당들이 검거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그간 전화금융 사기조직 가담자 단속으로 모두 60명을 입건해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5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10명은 기소중지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이모씨 등 7명을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불과 5개월여 동안 233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4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피해가 발생한 순간 대부분 돈이 빼돌려져 피해가 거의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계속해 가명을 써가며 범행에 가담한 팀장급 조직원은 물론 전화상담원들의 구체적 인적사항까지 모두 확인해 53명을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사기범행의 종합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대포통장 제작·공급조직, 대포폰 공급조직, 현금 인출조직으로 역할을 세분한 뒤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는 인터넷전화와 추적을 피해가기 위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상담요령을 상세히 담은 수십페이지 분량의 마케팅지침서와 팀장들의 도제식 교육으로 키워낸 전화상담원들이 범행 수단이었다. 대포폰 공급업자의 경우 대당 12만원씩을 챙겨 받고 외국인 이름 등을 훔쳐 개설한 선불폰 7000대를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긱 팀장 아래 ‘롯데팀, 송파팀’ 등 8개의 하부조직을 갖춘 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하부조직 간에도 서로 사무실 위치를 모를 만큼 비밀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부 팀장들의 경우 조직이 흔들리자 다른 조직과도 연계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팀장 등이 대부분 가명을 사용해 주범을 검거한 이후에도 인적사항 파악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주범 검거 당시에도 가명으로만 알려진 대표의 실제 이름을 알 수 없어 CCTV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대포통장공급책의 경우 그 자체로 큰 벌이가 되지 않자 현금인출업무도 함께 맡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하며, 추가 수사로 대포폰 유통업자 2명을 적발해 대표는 구속기소, 직원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피해자들을 속여 입금받은 돈을 빼내는 과정도 설상가상이다. 일당은 인출책이 오히려 돈을 빼내 도망갈까 염려해 인출금액의 5%를 일당처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인출책의 경우 돈을 빼돌리다 들켜 일을 그만두게 되자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놓고 조직 돈을 빼앗기도 했다. 검찰은 인출책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하고 3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만을 노려 애초부터 강도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운영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데 성과가 있다”며 “이후 이들의 범행수법, 피해회피 요령 등을 적극 알린 결과 피해 사례가 다소나마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전년도 대비 41.6%줄었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해외로 달아난 공범들을 조속히 검거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나머지 전화금융 사기조직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소된 주범 이씨가 2심까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모두 실형을 면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