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요금 인상했는데 市 지원금도 2배 증가?

2011년 28억원에서 지난해 55억원으로 2배 '껑충'… '부실계약' 논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011년 12월 2500원(기존 200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터널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도 두 배 가까이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보전해야 할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은 5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28억원)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정도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서울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 사이 협약에서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규약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하루 평균 2만5105대로, 2011년(2만7055대)과 비교해 1950대 감소했다. 2004년 개통 이후 통행량이 감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기본적인 논리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우면산터널 부실계약의 실체"라고 지적했다.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단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고 통행량 증가는 당시 시스템 예측 결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협약상 2015년에는 이용요금이 3000원으로 500원 더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처럼 요금 인상과 수요량 감소가 맞물릴 경우 보전금은 더 늘어나야 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