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당국 주요 은행에 장기채 보유 강제 추진

유럽은 손실분담채권(bail-inable) 발행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들이 장기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인기도 하지만 금융회사 파산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와 관련, 투자은해인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20개 미국 은행들은 규제요건을 총죽시키려면 약 6700억 달러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대형 은행과 복합금융회사들이 장기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장기채권 발행을 늘리면 은행들이 차입비용이 싼 단기자금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차차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FT는 내다봤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은행 규제감독 담당 댄 타룰로 이사는 이날 은행들에 최소 수준의 장기채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방은 즉시 불리하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내자는 게 아니라 가까운 장래의 정책우선 순위라고 설명하고 대략의 구상은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전세계 규제당국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방안은 은행들이 지주회사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장기채권을 보유하도록 유구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이를 통해 파산하는 은행의 핵심 자회사를 임시법인으로 이전시키고 남은주식과 채권으로 모기업 금융회사의 손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FT는 또 이 방식은 부실은행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파산이 허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심어줄 것으로 예상했다.유럽에서는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주도 위원회가 특별 손실분담(bail-inable) 채권 발행을 촉구하고 있다.손실분담채권은 은행 위기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으로 채권보유자도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하지만 외부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도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영국에서는 금융규제개선위원회 위원장인 존 비커서 경이 은행들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강제로 자산의 7~10%까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놓았다.이와 함께 2명의 주요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이 제안을 실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위해 지난달 기존의 모든 은행 채권은 손실분담 채권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타룰로 이사는 자기 제안에는 일부 비용이 들겠지만 대형 금융회사가 부담할 것이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장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