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기자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다음 정부에서는 분권형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내놓은 답이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 지사가 19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국회 지방자치 포럼’ 주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안 지사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 면에서 살폈다. 먼저 지방은 무능하다는 시선이다.그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참 한심하다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인가”라며 “제대로 된 정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과제가 자꾸 상실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의 악순환처럼 지방정부도 똑같은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안 지사는 또 “(얼마 전) 초호화 용인시청사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적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날 용인시청은 좁아 터진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부패 담론은 지방자치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최선을 다해서 지방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지방정부를 신뢰해 달라”며 “무능·부패론이 들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중앙은 실력 있어 보이고, 지방은 무능해 보이는 그 담론이 인종차별과 다를 게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안 지사의 두 번째 담론은 지방이 권력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비판이다.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 지사는 “지방자치의 나라로 가자는 것은 단순하게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자리 하나, 권한 하나라도 더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며 “중앙집권화 된 리더십으로는 오늘날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오늘날 전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방자치”라고 주장했다.안 지사는 이어 “많은 지방 의원과 공무원들이 권한 확대하려는 싸움이 아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얘기한다. 전 세계 지도자가 국가행정 무기력 앞에 고민하고 있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안 지사는 끝으로 “(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 얻자는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이다. 다음 정부에서 지방자치 관련 헌법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제발표를 마쳤다.토론회를 마친 안 지사는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함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