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북핵 해법 내놓을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은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집권기간 중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지, 이전 정권부터 보여준 아시아 회귀 정책이 어떤 양상을 띨지도 관심사다.오바마의 대(對) 한국정책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협력관계를 유지ㆍ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오바마 집권기간 내내 온건한 대북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특히 오바마가 취임 초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한 만큼 북핵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의 김정일 사후 이어진 미사일 시험으로 북미간 대화채널이 한때 얼어붙은 적도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 북핵해결에 의지가 있는 만큼 6자회담이나 대북제재조치와 같은 툴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게 민주당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다. 오바마는 선거운동 당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의무를 중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본부에서 국가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달 토론회에 나와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 임기 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의 재선과 함께 한중일 3국이 모두 정권교체기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우리쪽 유력 대선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재의 대북관계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만큼, 한미간 공조를 확대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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