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외교·안보·통일 정책, 실용과 성장동력에 초점

<strong>'2012년판 열차페리' 실크로드 익스프레스토건·개발 마인드 못 벗어났다는 지적도</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발표한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공약은 대북 실용외교 및 외교를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ㆍ조림ㆍ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구상이다.특히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인 개성공단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박 후보는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또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안보와 도발억지를 대전제로 하되 북한을 경제성장의 실용적 동반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박 후보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정책발표 단계에서 시사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대북 경제ㆍ실용 구상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구축에 대한 구상이다.핵심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 한반도 종단철도(TKR) 건설이다. 한반도를 관통하고 중국을 포함해 유라시아를 오가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칭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다.박 후보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창조경제론'이 대내적 성장동력에 관한 청사진이었다면 이번에 제시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대외적 성장동력 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의 4대강 등 정책에 맞서 내세웠던 '한ㆍ중 열차페리' 공약의 '2012년판'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선전성 토건ㆍ개발공약을 이름만 바꿔 제시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것이다.동북아 통합 에너지망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구상은 시의성 있지만 영광 원전 5ㆍ6호기가 가동중단된 마당에 "원전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원전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로 규정한 건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