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처로 복귀하나

대선후보들 'ICT 전담부처 신설' 잇단 공약에 주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선 주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주목받고 있다. 3만명을 거느린 우본은 5년전 이명박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로 편입됐다. 그 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의 제일 큰 산하 기관이었다. 　1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와 같은 ICT 전담부처가 새 정부에 생기면 우본은 마땅히 편입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목소리다. 우본이 '작은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영화 한다고 지경부로 편입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를 전담하는 지경부와 우편이나 체신금융을 전담하는 우본간에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더구나 민영화를 한다는 당초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통신 관련 학계에서는 지경부 편입으로 우편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통신의 기본은 우편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요즘 우체국에선 금융 사업도 하지만 우본 업무의 맥을 이으려면 마땅히 ICT 전담부처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도 "최근 전자그림카드 등 IT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우편 서비스도 늘고 있어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곳도 ICT 전담부처가 적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의 경우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23개국은 통신ㆍ우편 규제기관에서 우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탈리아ㆍ스페인ㆍ오스트리아 3개국은 통신ㆍ우편 전담부처가 관할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ICT전담부처로 변신한다고 해도 우본을 가져오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이 눈독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본 우체국이 전국 조직이어서 전국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관리해야 지자체 민원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우체국에서 금융과 보험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우체국에서 택배 업무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지경부도 우본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우본을 ICT 전담부처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