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들 거래 횡포 中企 피해 수백억 물렸다

알리바바닷컴.헬로키티.레고 잇딴 계약해지…소송, 규탄대회 나섰지만 기관단체 소극적 대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며 규탄대회까지 벌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추정액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이 한국 파트너인 '이상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알리바바측이 밝힌 사유는 '성과부진'이다. 하지만 이상글로벌측은 일방적인 파트너계약 해지통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회원은 중국을 제외한 유료회원 비중에서 전체의 10%를 초과해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상글로벌처럼 다국적기업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횡포를 주장하는 중소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알코(대표 최계희)와 아이시스컨텐츠(대표 안우진) 등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규탄대회까지 벌였다.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을 구성해 다국적기업의 불법ㆍ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 캐릭터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일본 산리오사와 계약해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였던 한국라이센스 사업권자 아이시스컨텐츠는 지난달 말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산리오의 캐릭터 사용은 물론 라이선스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규탄대회까지 열며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아이시스컨텐츠가 바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억울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속 지쳐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다국적기업들의 횡포에 정부나 관련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의 권익보호 등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러한 문제에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알코와 아이시스컨텐츠가 중기중앙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당시 고위관계자가 실태조사는 물론 신고센터 운영, 법률자문단 구성, 입법 제안 등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신고 접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실태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태조사가 안된 상황에서 법률자문단 구성이나 입법 제안 등을 진행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무리"라고 말했다. 기업간의 불공정 거래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위도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레고교육센터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던 알코가 레고사를 상대로 지난해 공정위에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며 제소를 했지만 이 사건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측에 소명자료를 받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많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급적 올 안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다국적기업들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이들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그 납품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납품업체수는 30~40여개에 달한다. 실태조사나 대책 마련이 계속 늦춰질수록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