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살리기'에 성의표시 안한 괘씸죄?

입방아 끊이지 않는 은행들 갑자기 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은행권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에서 가산금리 임의 조정 논란까지 연일 시끄럽다. 신한은행은 대출과 관련된 '학력 차별'로, 국민은행은 '대출 서류 조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요즘 상황을 보면 '은행의 난(亂)'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오는 27일엔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우리금융 매각 입찰이, 또 30일엔 금융노조가 하루짜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은행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주 증권사에 이어 은행에까지 전격적으로 조사관을 파견해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자료를 수거해갔다. 이 때만해도 은행들은 "어떻게 CD금리를 담합할 수 있느냐. 공정위가 잘못 짚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은행이나 증권사 중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사결과다. 감사원의 발표내용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최근 3년간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20조원이 넘는 이득을 더 챙겼고 , 일부 은행은 학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차별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의 발표가 맞다면 신뢰를 먹고사는 금융기관으로선 치명타다. 여기에 공정위는 은행 약관 가운데 약 40여건이 불공정약관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은행권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켰다.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은행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아닌 '교묘하게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탐욕'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최근의 '은행 때리기'를 우려하는 이유다. 여기에 공정위, 감사원 등 정부부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행권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 대해서 최근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마치 일련의 프로그램에 맞춰 착착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때리기'가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있다는 의구심이다. 그렇다면 왜 정권은 은행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 나름의 근거는 있다. 우선 은행권은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가장 소극적이다. 서민금융 등에 은행권이 몇 백 억원 씩을 출연하고는 있지만 은행들이 거둬들인 수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력은 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들의 지난해 순익은 8조8000억원 수준이며, 올 1분기에만 3조5000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우리나라 4대은행의 지난 3년간 순이자마진율은 2.57% 수준으로 프랑스(1.2%), 영국(1.1%), 일본(1.1%) 등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다. 금감원의 감독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순이자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이에 따른 지난해 국내은행 이자수익만 40조원에 달한다.우리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와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 대략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자부담만 연간으로 60∼70조원이다. 금리부담이 1%포인트만 낮아져도 6∼7조원의 추가 소비여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정부 입장에선 실세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시중은행을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목청을 높이고 있는 정치권이 은행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 말을 잘못 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금융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은 어떠한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