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단위:%,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유럽과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후 우리 수출기업의 표정은 위 사례처럼 두 가지로 갈린다. 세계 양대 시장인 유럽과 미국을 하나의 경제영토로 만든 덕분에 활발히 수출을 늘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도가 복잡해 여전히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 아직 긴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각종 조사에서 "FTA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나오는 배경이다.일단 각종 지표상 드러나는 FTA효과는 합격선이다.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FTA 발효 후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미국 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9%로 최근 3년래 가장 높다. 경쟁국가인 일본ㆍ대만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기업의 점유율이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일본과의 차이는 3.5%포인트로 줄어든 반면 대만과의 차이는 1.1%포인트로 벌어졌다. 자동차차체부품의 경우 지난 3~4월간 중국과 일본의 미국수출량이 각각 18.4%, 4.4% 정도 증가한 데 비해 한국기업은 74.7% 늘렸다. 대한상의가 최근 미국과 유럽지역 수출업체 6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가운데 7곳은 FTA가 나빠진 영업환경에서도 FTA로 인해 수출을 지탱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미국ㆍ유럽 FTA를 계기로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해졌다"며 "발효 1년이 채 안 됐지만 촉진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외형상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 달리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업체들의 처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중소 수출업체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문제다.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수출중소기업 FTA 활용실태를 보면 수출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FTA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대답한 곳이 34.4%인 반면 체감하지 못한다는 곳은 39.3%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양갑수 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순서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차량부품을 제조하는 H사도 FTA로 인해 수출확대를 기대했지만 원산지 증명으로 애를 먹고 있다. 각종 부품을 공급받는 하청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요구했지만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거래처를 바꾸기 쉽지 않아 결국 한국산을 만들지만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 아직 한국산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또 다른 업체 C사는 전담인력을 구하지 못해 FTA 활용계획을 접은 케이스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산지를 인정받아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영업과 회계분야에서 최소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새로 직원을 구하거나 기존 인력을 교육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가 20일 FTA활용 지원정책회의를 열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기업에 세액공제한도를 늘려주고 관세조사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비용은 중소 협력업체가 떠안고 혜택은 수출대기업만 보는 구조"라며 "FTA마다 다른 원산지 구조를 표준화하 절차를 줄이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