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원전사고 대응 '총체적 난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조사·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밝혀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지난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리스크관리 부재와 의사소통의 오류 등 위기 대응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사실이 밝혀졌다.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일본 정부 사고조사·검증위원회'는 6개월간의 조사를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507페이지짜리 중간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자력 관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도쿄전력(TEPCO)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쓰나미로 인한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전력 부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당시 1호기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자로의 온도가 급격히 높아져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 상태를 막지 못했다.발전소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원전 관리자가 다른 직원들이 어떤 조취를 취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일본원자력 안전보안원(NISA)의 지침과 달리 원전 조사관들이 현장을 떠나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에 대해 후카노 히로유키 NISA 원장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원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말했다.사고 직후 일본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노심 용융사태를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원전 주변의 방사선량 데이터 공개를 미루는 등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주민들은 방사능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번 원전사고는 일본 정부가 현재의 위기 대응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며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막지 못한 원전사고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 보고서는 40여일 동안 원전 직원과 정부 관료 등 456명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 전문은 내년 여름에 발간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칸 나오토 일본 총리와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도 실릴 예정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