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시행 저지 위해 '총력전'

10일 공청회에 정부와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참석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설업계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예정인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유관 단체들은 이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 건의문을 보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저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이와 별도로 건설 관련 단체들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조간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도 싣는다.국토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올 하반기 이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50~60%대 저가 수주가 불가피하고 수주 업체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이와 함께 국회도 지난 6월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최저가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의원입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7월에는 건설단체와 근로자 12만명이 유보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변함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건설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가 120만 건설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연평균 약 5만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저가낙찰제는 중소규모 건설사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건설사까지 고사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건설산업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8~9%로 단일업종 최고 수준으로 지역건설기업의 수주악화는 곧 지역경제 악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10일 오후 2시 조달청에서 정부와 건설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