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립대 반값 등록금' 환영 논평 나와

김명신 서울시의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 환영하며 '시립대 발 교육혁명'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반 값 등록금을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시립대 반값등록금 환영 성명서를 냈다.김 의원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후보시절 2013년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달 21일 교육단체와의 정책협약 시 내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서울시가 오는 10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반값 등록금' 예산을 포함시키고 서울 시의회 예산안 통과하면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면서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립대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477만5000원이지만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3000여원만 내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반값등록금은 3~5년간 대학생들이 학년초마다 부르짖던 고등교육 주요 현안이다. 애초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의 지자체 선거구호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들끓는 애원과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자지원조례, 등록금 5%인하 등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그동안 그 어떤 기존 정치권도 해결하지 못한 반값 등록금문제를 서울시장 선거로 일거에 해결한 것은 세간에 떠도는 ‘투표혁명’이라는 말을 새삼 절감하게 한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기존지원 예산 649억원에 18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가능해진다. 학생등록금은 476만원에서 연간 238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시립대생 중 절반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니 절반 이상 학생은 100만원안팎의 학비를 내면 대학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선진 외국에만 있는 저렴한 학비, 무상교육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수준이 그만큼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립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중 하나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또 이런 시도는 내년 총선에서는 우선 국립대 반값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될 뿐 아니라 일반 사립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값등록금의 후속절차로 서울 시립대 입학전형은 좀 더 공공적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쪽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립대학 입시전형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전형일자와 방식을 달리하며 수능, 논술, 내신, 특기자 전형 등이 다 제각각이다. 복잡한 입시전형은 시립대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복잡한 전형은 입학정보에 어두운 학부모들에게 불리하며 ‘학부모정보의 차가 대입당락을 좌우한다’ 할 만큼 교육양극화를 가져온다. 향후 서울시가 대학입시전형을 보다 공공적이면서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연구하고 가닥을 잡는다면 서울시내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또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값등록금과 함께 서울시립대학발 교육혁명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립대학발 교육혁명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개혁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쪼록 서울시립대학이 명실공히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고 타 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입학전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교육공공성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