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국가들, 연쇄 신용등급 하향 위험에 직면

무디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 의미와 전망

-유로존 국가, 줄줄이 등급하향 경고[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로존 국가들이 연쇄적인 신용등급 하향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4일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나 하향하면서 최상위 등급(Aaa)을 받지 못한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등급 하향 압력을 경고한 것은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금융권의 부실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계 은행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디스는 프랑스에 대해서는 당장 하향 압력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등급 조정 가능성을 일단 배제했다.무디스는 이날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시장에서 근본적인 신뢰의 손상이 있었고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극단적으로 취약한 시장 조건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 이처럼 급격한 신용하향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긴축재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나 정치적 불안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연정파트너인 북부연맹과 내년 1월까지만 총리직 유지에 합의에 합의한 상태라 정치력의 공백도 심각하다. 또 부유세 문제를 채택했다 취소하는 등 긴축재정안도 갈팡질팡한데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에 대한 반발로 일부 지방은 독자화폐를 발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리스 국채 보유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은행권의 부실도 가장 큰 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무디스가 등급 하향에서 이같은 국내적 조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유로존 전반의 문제를 거론한 대목이다. 무디스는 “(유로존의 문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문제들이 아니며, 몇몇 유로존 국가들은 이같은 신뢰의 손실에 점차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디스는 유럽은 이같은 신뢰의 상실 속에서 “상호간의 지원 확대나 순차적인 디폴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럽의 정책 결정자들이 상호간의 지원 확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확대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압력인 동시에, 현재의 조건들이 지속된다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거의 확실하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유로존에서는 덱시아은행에 대한 지원을 앞두고 있는 벨기에의 신용등급 하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벨기에는 올해 초 플랑드르어계와 프랑스어계 주민의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해, 사실상 지난 8개월 동안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또 무디스는 이미 벨기에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부 비율이 100.7%(2010년말 기준, OECD 집계)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다, 최근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최대 은행인 덱시아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은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의 근거와 상당히 유사하다. 벨기에의 경제규모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최초로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는 북유럽 국가라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공공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가 자국의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나 보증을 늘리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이미 지난 여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신용등급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신용등급 하향의 부담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채발행시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뿐만이 아니라, 관련 금융산업 전반의 위험도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공순 기자 cpe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