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문턱 낮춘 금융당국 실효성 거둘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지난 4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대출 제한이 초점을 둔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완책은 햇살론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햇살론 대출 실적이 목표치에 상당 폭 미달하고 있는데다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취급 기관인 상호금융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햇살론 총 대출 건수는 18만 3144건에 잔액으로는 1조 6508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판매실적은 3만 413건에 잔액도 2649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잔액의 경우 지난해 출시 이후 연말까지 1조 3859억원이 나간 것에 비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 햇살론 취급기관의 연체율은 증가일로에 있다. 실제로 모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상품 연체율이 3% 수준이지만 햇살론은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협 햇살론 연체율도 6월말 현재 3.8% 수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일선 창구에서의 보증지원 비율을 추가 재원 출연을 전제로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연체율 상승 후폭풍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재원이 정부와 일선 금융기관이 50%씩 출연해서 쌓이는 만큼 보증비율 확대는 금융기관 취급 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 독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모 저축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무수익채권을 매각하면서까지 BIS비율 맞추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무턱대로 나설 수 없다"며 "보증재원 추가 출연 부분도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이른바 종합신용 평가모형을 통해 햇살론 대출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보완책도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한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보다 떼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제2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잣대를 들이대 대출기회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성실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500억원 더 늘릴 방침인 가운데 해당 재원을 은행권으로부터 확보한다는 것도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은행권 햇살론'으로 불리는 새희망 홀씨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을 만큼 사실상 '떼인 돈'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모 임원은 "저신용자 대출 지원 수요가 날로 늘어나면서 서민금융이 전반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제1금융권의 부담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민금융 대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 향후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