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거를 겨냥해 의원활동 보고서에 한 줄 올리려고 재원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법안을 내고 보는 식이다. 4ㆍ27 재보선 이후 높아진 젊은 층의 투표율을 의식해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 화두로 등장하더니만, 이번에는 유권자가 많고 투표율도 높은 노인 표를 의식한 법안 제출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쟁점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제출된 법안은 18건이며 이 중 연금지급액을 높이고 대상자도 늘리자는 것이 7건이다. 의원마다 연금 인상 비율과 대상 확대 방안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적게는 3조원, 많게는 66조원까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노령임금은 2008년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개월간 월소득 평균액)의 5%(현재 월 9만1200원)를 지급하고 있다. 빈곤층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증대는 사회 명제이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표만 보고 섣불리 연금액을 높이고 대상자를 늘렸다가는 일본처럼 재정적자 수렁에 빠질 수 있다. 1973년부터 복지를 크게 확대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세수가 줄자 빚을 내 복지예산을 메웠다. 그 결과 세입ㆍ세출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급기야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런 세출ㆍ세입 간 격차를 일본 관료들은 '악어 입 그래프'라 부르며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한국도 15년 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를 반영해 기초노령임금은 현행 지급액과 대상을 그대로 두어도 2050년이면 연간 30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복지 수준은 한 번 정하면 낮추기 어렵다. 재원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표만 노리는 입법 경쟁을 벌였다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당장의 표보다 국가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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