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부동산거래 침체는 투자수익 확보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완화는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매물 증가로 공급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광교신도시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금도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매물만 더 늘어남으로써 매매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인기지역 역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느낀 계약자들이 분양권 매물을 내놓음으로써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프리미엄 하락이 예상됩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완화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급이 필요한 강남은 빠지고 공급이 필요없는 곳들만 매물이 늘어나는 양극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와함께 초과이익환수 부담완화는 어차피 시장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정이 예견돼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었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뉴타운기반시설 설치비 확대의 경우 현재 뉴타운 침체는 뉴타운사업이 불투명하고 뉴타운 투자수익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는 것이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여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전세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소형임대건설 지원 역시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수와 기준금액을 조정해 준다고 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임대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나지 않고, 소형임대건설은 60㎡이하 소형의 경우 3~4인 가구가 거주하기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LH공사 부실까지 감안하면 전세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