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2022년 완전폐쇄 놓고 논란 가열(상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립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키로 하자 다른 에너지원 확충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29일(독일 현지시간) 연정이 남아 있는 원자로 폐쇄시기를 2022년 말로 정했다고 전했다.메르켈총리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태이 후 최악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 독일 원전 폐쇄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해 남아 있는 원자로를 평균 12년간 떠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뢰트겐 장관은 “가동중단중인 7기의 원자로와 크루에멜 핵발전소는 가동중단될 것이며, 6기의 원전은 2021년 말까지, 최신 원자로 3기는 2022년까지만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독일의 4대 전력회사들의 원자력발전소는 2010년 현재 독일 소비전력의 22%를 공급해왔는데 원전 폐쇄시 전력공급의 갭을 메울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풍력과 태양광 등은 17%를 공급했다.따라서 원전을 폐쇄할 경우 석탄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 등 화력발전을 늘리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력요금 상승과 직결된다는 게 독일 업계의 주장이다.독일 업계는 메르켈의 독불장군식 핵정책으로 독일 산업계와 소비자들은 수십억 유로의 전력요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독일기독교민주동맹(CDU)의 계열사 협의회 회장인 쿠르트 라우크는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D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도입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독일 BWE재생에너지연맹은 회원사들이 풍력과 태양광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최대 2000억 유로(미화 2860억 달러)를 지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연초에 밝혔다.메르켈총리는 오는 6월6일 태양광,풍력, 생물연료 등 재생에너지의 기준가격지원제도 수정 등을 포함해 50억~60억 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는 독일 납세자들의 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