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한국 금리동결, 골치거리를 묻어두는 일일 뿐'

한국 정부와 한은 소심해서 금리인상 시험 못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골치거리를 묻어둘 뿐”이라고 혹평했다. FT는 금통위 금리결정 전에 나온 12일자 렉스칼럼(The Lex Column)에서 “지난 해 7월 이후 0.25% 포인트씩 네 차례 금리를 올려 3.0%로 조정했지만 3월 말 4.7%에 이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금통위는 지난 달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결과 기준금리는 올들어 처음으로 연 3%대에 진입했다.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한 ‘통화정책 방향’에서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 ‘중점’ 문구를 추가한 데 이어 이달에는 ‘보다’ 문구를 추가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FT는 물가안정 유지에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면서도 금리인상을 하지 않은 한국은행을 "항상 말을 잘 듣는(ever-pliant)다”고 비꼬았다.FT는 과거 한국은 높은 저축률 때문에 책망당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1990년대 재벌들과 2000년 대 중반 중소기업들의 차입물결과, 최근의 가계 신용대출 붐은 정책입안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지난 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55%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한국이 신용카드 사태로 소규모 위기를 맞이했던 2003년에 비해 28% 포인트나 높다고 FT는 지적했다.더욱 안 좋은 것은 가계부채의 90%가 변동금리 조건이어서 한국을 리파이낸싱(재융자) 위험에 매우 취약하게 한다고 FT는 강조했다.FT는 그러나 한국 경제는 활기찬 수출의 보호를 받고 있고, 광범위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생긴다하더라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자본비율이 좋아 은행시스템 자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렇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너무 소심해서 부채증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 즉 아주 높은 금리가 줄 충격을 시험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